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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22~23 본문
- <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>를 계속 읽고 있다. 12장 절반까지 읽었음.
- 9장 <자본주의 황금시대>에서 인상깊은 부분이 많았는데, 1950~70년대 20년간 자본주의가 케인즈적 수정을 만나 눈부시게 경제 발전을 이룬 케이스였기 때문이다.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, 그에 따른 수요 상승으로 인한 공급량 흡수의 선순환이 다시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갔던 때였다.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표준이 만들어졌던 시대로, 텔레비젼/식기 세척기/세탁기/오븐/오토기어 등의 제품들이 보편화되었고, 여기서 나오는 폭발적 수요가(사회적 압력 요소) 미국의 경제를 견인했다. 특징적 흐름은 또한 정부가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. 뉴딜 정책에서 첫 발걸음을 뗐고, 전쟁기간 입지를 확고히 한 정부는 경기를 <안정화>시키는 데에도 재정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, 성공적이었다. 당시 잘나가던 미국을 상징하는 게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, 미국 달러를 금과 같은 안정된 지위로 올려놓아 국제무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.
- 전쟁 후 미국의 경제발전은 1차대전 이후에도, 2차대전 이후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. 전쟁에서 억눌렸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전쟁이 끝나면서 폭발하는 것을 <사회적 압력>이라고 부르는데, 이것은 전후 호황의 물꼬를 틀었음을 앞에서도 언급했다. 미국의 경우 본국 생산재의 피해가 거의 없는 채로 승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폭발적 수요를 모두 흡수하며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..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는데 사회적 압력은 무슨 전혀 소용 없는 얘기였을 것^_ㅜ.. 책의 질문에 나온 대로, 장기화된 경기 침체 이후에도 사회적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 예가 있나? 전쟁당시에는 군인 임금 등으로 저축이 생기지만, 침체중에는 실업으로 저축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가?
- 이후 10장 <황금시대, 종말을 고하다>에서는 호황 후 20년, 1970~90년대 암울한 시대를 서술한다. 1970년 초, "우리는 이제 모두 다 케인즈주의자들이다.(닉슨)"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전성기를 구가하던 케인즈주의가 바로 깨지게 되는데.. 베트남 전쟁에서의 지출 증가와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기록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.(1974년 11%, 1980년 13.5%) 하지만 케인즈주의적 소비 진흥 정책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을 뿐, 이런 외부 충격의 인플레이션(원자재 가격 상승)에는 취약했다.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도 계속 구매했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뿐이었다. 이와 함께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고 생산성은 낮아져(여기엔 서비스업 발전/여성 노동력 참여의 이유도 있음) 결국 고용의 하락,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. 지금까지 trade-off로 이해되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것. 이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에 연준은 우선 인플레이션부터 잡았다. 인정사정없이 이자율을 올린 것. 대출은 격감했고 지출은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. 덕분에 기업들이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시작했고(우리나라 IMF이후랑 비슷한듯) 1990년 이래 연간 30~5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게 된다.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어든 걸 보면, 비정규직의 증가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음.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프랑스/독일/이탈리아/영국 가릴 거 없이 10%정도의 실업률이 나타났고 이는 정부의 지출 감소/규제 완화로 정책적 전환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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